쉬운 무역 실무 - 특수결제방식 국제팩토링과 포피팅

국제통상, 국제무역,  오늘은 결제방식 중 특수결제방식 입니다. 

 

1. 무서류 매입방식

 

1-1. 개념

무역에서사용하는 청산계정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청산계정(clearing account)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일정기간 거래를 지속한 후에 그 차액만을 일정시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사후송금방식의 하나로 분류된다. 또 다른 청산계정 (open account) 결제방식은 '선적통지조건부 사후송금결제방식(또는 무서류매입방식)'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어난 적이 있다. 이 방식은 수출상이 수출품을 선적한 후에 상업송장, 보험증권, 그리고 운송서류 등을 신용장처럼 은행을 경유시키지 않고 일반 송금방식과 같이 직접 수입상에게 보낸다. 또한 수입상과 합의하에 수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여 무역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1-2. 특징

무서류 매입방식은 신용이 확보된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신용장 방식과 송금 방식을 결합한 결제 방식이다. 즉 수출상은 송금방식의 장점과 신용장 방식의 장점을 모두 활용한다. 복잡한 서류절차 없이 직접 수입상에게 운송서류를 보낸 신속한 절차와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은행에 수출을 이행하겠다는 증빙(선화증권 사본제출 등)을 통해 수출 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다. 반면 수입상은 송금방식과 같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일정기간 후에 송금하여 자금부담에서도 벗어 날 수 있다. 

1-3. 절차

무서류 매입방식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출업체는 해외바이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거래은행에 문의하여 O/A 거래를 신청하면 거래은행은 수출자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거래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의 여신 승인이 결정되면 수출자와 거래은행간에'수출채권매매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한다.
• 약정체결이 이루어지면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 통관하고 선화증권 등 관련서류를 수입자에게 송부 한다.
• 수출업체는 거래은행에 선적사실을 통보하고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수출계약서 원본, 계약서에서 요구한 선적서류의 사본 등과 함께 매입을 의뢰한다. 단 국내 수출상이 EDI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통해 거래은행에 매입 신청하며 수출신고필증 사본, 선화증권사본, 상업송장 사본, 포장명세서 사본 등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 매입은행은 당행 은행앞으로 수출채권 양도를 명시하거나 수출자의 수출ㄹ채권 양도에 대하여 전문 등에 의하여 수입자의 동의를 확인한 후 수출채권을 매입하고 이 대금을 수출상에게 지급한다.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요구하는 서류는 수출채권매입신청서, 수출신고필증, 계약서원본,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사본 (원본은 수출상이 직접 수입상에게 송부함) 등이다. 이 같은 서류는 기본적으로 계약서 조건과 일치해야 할 뿐 아니라 상호간에 불일치 사항도 없어야 한다.

 

2. 국제팩토링방식

 

2-1. 개념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결제방식은 수출상과 수입업체가 서로의 신용을 바탕응로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고 팩토링 금융기관의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외상결제방식이다. 팩토링방식의 근간은 팩토링 회사가 무역업자 (특히 수입상)에 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 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 결제방식과 다르다. 1980년대 중반에 도입된 국제팩토링은 무역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그 이용이 활성화 되기도 했다. 또한 팩토링방식 활성화를 위해 금융제공의 주체인 팩터(factor)간에 긴밀한 협력을 위해 FCI(factors chain international)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국제팩토링규범 (Code of international faactoring customs)라는 국제규범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2-2. 당사자

팩토링 무신용장 방식을 통해 국제결제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수출상과 수입상 외에 금융기관이 개입한다. 수출업자는 매매계약상 매의도인으로 선적 후에 수출팩터에 선적서류 등 금융 및 상업서류를 양도하면서 전도금융을 받는다. 수입업자는 매수인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물건을 인도 받아 판매할 수 있으며 만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수출팩터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수출상과 수출택토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채권을 매입하는 동시에 전도금융을 제공한다. 또한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신용승인을 수입팩터에에 요청하고 이를 통해 채권관리와 대금회수에 나선다. 수입팩터는 수입업자와의 팩토링계약을 통해 신용위험을 인수하여 만기에 대금을 회수하여 수출팩터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입상의 신용위험으로 만기시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수입팩터가 대신 자금을 결제 (만기 후 90일째)하게 된다. 다만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분규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에는 수입팩터는 대금결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2-3. 특징

수출상에겐 소구권 없는 수출채권의 매입을 실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입상에게는 신용공여를 통해 대금결제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팩토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수출입 거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킨다. 수출상은 통상 고정금리로 수출채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만약 수입상으로 부터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소구당할 위험이 없다. 수입상은 외상으로 물건을 받지만 담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 거래당사자가 신용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금융을 제공하는 팩토링회사가 수출상과 수입상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수행한다. 특히 수입팩터나 수출팩터는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거래규모가 작다. 중소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의 특성상 대규모 거래에는 이용될 수 없다. 통상 건당 거래금액이 약 10만 달러 아래라 여기면 된다.
•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송금방식의 장점을 살려 신용장 개설비용 등이 소요되지 않으며 신용조사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거래당사가가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제비용을 수출상이 부담하는데 따른 수입상 비용절감 효과는 매우 크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입상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절차가 간단해지는 장점도 있다.
• 같은 회사의 본지사 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결제에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불법적인 거래로 적합한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신용조사를 통해 숭ㅂ상과의 팩토링 거래가 가능하다는 신용승인이 있은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팩토링 거래에 제수수료는 수출상이 부담해야 하므로 수출상은 원가책정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2-4. 거래절차

1) 수출상이 수출팩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수출팩터계약을 체결한다. 수출팩터는 최근 3개년간의 영업실적, 누적실적, 수입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약정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2) 수입팩터에게 수입상에 대한 신용한도 승인해 달라고 CAR (Credit approval request)를 발송한다. 

3) 수입팩터는 수입상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한도를 골자로 한 수입팩토링계약을 체결한다.

4)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에게 신용 한도를 통보한다.

5) 수출팩터는 수입팩터의 통지를 근거로 신용을 승인한다. 중요한점은 신용이외의 문제로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입팩터가 책임을 지지않는다.

6)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대금결제방식을 팩토링방식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7) 원자재 조달을 통해 제품을 제조하고 상품을 선적한다.

8) 수출상은 선적 후 금융서류와 상업서류를 수출상에게 인도하고 전도금융을 이용한다.

9) 수출팩터는 수출상으로부터 인수한 서류를 수입팩터에게 보낸다.

10)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양도한다.

11) 만기시 대금이 수입팩터와 수출팩터를 통해 수출상에게 전달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도금융에 제공된 액수는 상계처리 된다. 

 

3. 포피팅 (Forfaiting)

3-1. 개념

포피팅이란 수출자가 외상결제 조건으로 재화와 용역을 수출한 후 수출환어음(신용장 조건과 추심결제방식을 의미)을 금융기관에 불소구 조건으로 매각한다. 포피팅은 수출자가 외상채권을 현금을 미리 양도한다는 점에서 팩토링과 유사하지만 그 절차와 당사자가 다르다. 수출상은 포피팅 가입 전에 거래가 포피팅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한 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서류매입을 진행시키고 다시 외국계 금융기관(포피팅 취급은행과 전문회사)등에 재매입시키는 형태를 취한다. 이때 포피터 (Fofaitor)는 수입국의 국가위험도와 수입상의 신용위험을 조사하여 매입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며 수입상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신용장 방식뿐 아니라 D/A(인수인도조건)에 의한 거래도 인수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거래에서 포피터와 재매입 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 동일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국내 대기업인 수출상은 네고와 포피팅을 동시에 실행하는 효과가 있으며 외국계 은행은 자기은행의 다른 나라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대해 포피팅 채권을 매각하여 유동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리스크는 크게 없는 상황이다.

3-2. 특징

첫째, 수출자가 상환청구에 위험에서 벗어나는게 가장 큰 장점이다. IMF체제이후 중국과 동남아에서 언페이드 사례가 급증하자 대부분의 무역업체들은 포피팅을 통해 국가위험, 환위험, 신용위험 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편으로 포피팅을 선호하게 되었다.

둘째, 거래비용이 절감된다. 포피터로 활용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외국계 자본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한다. 따라서 국내 은행을 통해 네고하는 것 보다 낮은 이자로 수출채권을 할인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외화차입 금리가 높아지고 중국과 베트남 등 신용위험 국가와의 거래가 빈번해 질 수록 이용률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셋째, 업무가 간소하여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포피팅은 원래 거래음액이 크고 외상기간이 길수록 선호되는 측면이 있지만 수출이행력만 검증이 되면 중소기업도 배제되지는 않는다.

넷째, 수입상은 수입대금의 만기를 최대한 늦출수 있고 어음 보증에 대한 수수료도 신용장 개설수수료보다 낮은 편이다.

다섯째,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국내의 금리 차와 높은 정보력을 이용하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매입한 채권을 국제시장에 판매하여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도 있다.

3-3. 종류

1) 인수지급방식

수출상의 요청에 의해 은행의 일선지점은 네고를 실행한 후 해당은행의 본점은 포피터(외국계 금융기관)에게 재네고를 실행한다. 이때 은행본점은 선적서류만 전달하고 우편료와 대체료, 환가료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포피터는 해외금융기관 (통상 신용장 개설은행)의 인수가 이뤄지면 매입을 실행한 후에 할인료등을 공제하고 수출상 거래은행에 입금한다. 은행은 수출상에게 제비용을 레스(less) 처리하고 일람불 거래 예상만기일부터 실제 입금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수출상으로 부터 받는다. 즉 이 방식은 수입상 거래은행의 인수가 이뤄진 후에야 포피팅이 효력을 발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접수지급방식

포피터가 서류를 접수하는 것까지는 인수지급방식과 같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이 해외의 개설은행(수입상 거래은행)의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할인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수출상 거래은행에 입금한다. 이후에 수출환어음이 해외에서 인수되지 않으면 수출상 거래은행을 대상으로 환매에 나선다. 즉 해외은행의 인수가 있기전까지 소구조건으로 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이다. 

3-4. 취급절차

포피팅 업무처리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 수출상이 포피터에게 상담후 포피팅 인수에 합의한다
• 제품을 통관하고 선적한다
• 수출상이 국내 거래은행을 통해 재네고하는 방식으로 수출채권을 포피터에게 매각한다
• 수출상 거래은행에 인수여부를 확인한다
• 수입상 거래은행이 인수를 허락한다
• 포피터는 국제금융시장에 투자가에게 채권을 매각하여 차익을 남긴다
• 만기시 수입상 거래은행(개설은행)은 대금을 결제한다
•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한다
• 수입상은 대금을 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