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무역 실무 - 수출입 송금결제 방식

국제통상, 국제무역,  엿섯번째로 오늘은 송금결제방식

 

 

#1. 송금결제방식

 

1. 1 개념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무역계약이 체결된 후에 별도의 대금청구가 없더라도 수입상이 스스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대금결제를 위해 서류 이동이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하는 신용장이나 추심방식과는 달리 서류와 자금결제가 분리된다. 이 방식은 물건을 선적하기 전에 대금을 수취하느냐, 아니면 선적 이후에 대금을 받느냐에 따르 사전과 사후 송금방식으로 구분한다. 자금흐름과 서류의 이동을 분리하는 송금방식은 다금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금융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용장이나 추심거래의 경우 수출상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무역금융을 이용하게 되는데 반해 송금방식은 자금을 결제하는 통로로 은행을 이용할 뿐 금융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거래의 안정성이 매우 낮다. 수출상이 대금을 받거나 받기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물건을 보내는 것이 송금방식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수출상은 물건도 못찾고 대금도 떼이는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다. ㄸㅎ한 수입상이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수출과 같이 물건과 대금을 모두 잃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송금방식은 사전송금이냐 사후송금이냐에 따라 수출상이나 수입상 일방에게 매우 유리한 결제조건인 반면 그 반대편에게는 불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수출상과 수입상간이 오랜 거래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은 이후나 소액거래에만 송금방식이 사용되는 것도 위험도를 일방에게 전가하는 송금방식의 특징 때문이다.

셋째, 국제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가능한 반면 분쟁발생시 손쉬운 해결을 도모하기 힘들다. 신용장과 추심방식은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정한 통일규칙이 존재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송금방식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한다.

넷째, 순환방식에 따라 대금이 회수되는 절차를 따른다. 신용장과 추심방식은 환어음이라는 매개를 통해 채권자 (수출상)가 채무자에게 대금상황을 요구하는 역환방식의 절차를 거치지만 송금방식은 환어음의 개입 없이 채무자 (수입자)가 채권자에게 대금을 보내게 된다. 

다섯째, 송금방식은 부대비용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대금회수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않고 무역금융을 이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관련 제비용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다. 

 

1. 2 절차

송금방식은 수출대전을 선적전, 그 후에 대외지급수단(송금수표, 전신환, 우편환, 현금 등)으로 영수하거나 결제하고 일정기간내에 물건을 선적(수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거래규모가 크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출대금의 일정 비율을 인도전에 받고 그 후에 단계별로 나머지 잔금을 받는 수출착수금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송금방식은 체결된 계약서를 근거로 외국환 은행에 송금신청서를 접수하면 은행은 송금사유를 확인하고 대금을 영수한 후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에 전문을 발송하며 이를 수취한 은행은 전화 등으로 수취인에게 송금도착을 알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은 수출상에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실명확인증표, 수출계약서 또은 offer sheet 등을 요구하며 사후관리 절차로 수출이행 후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청구한다. 또한 외화수표로 수출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와 수출신고플징을 은행이 요구하며, 합작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때는 외국인 직접투자신고서가, 오퍼커미션이 들어올 오퍼발행계약서와 커미션 청구내역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급지가 미국이고 매입통화가 미국의 달러화인 경우에는 배서의 위변조를 이유료 지급일로부터 3년간은 지급은행에서 보도 반환이 가능하므로 되도록 외화수표에 의한 거래를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1. 3 사전송금방식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송금방식으로 수입대전을 결제하는 방법에는 어떤 대외지급수단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일반적은 송금수단으로 송금수표방식 (demand draft : D/D), 우편송금방식 (mail transfer : M/T), 전신환송금방식 (telegraphic transfer : T/T)등이 이용되며 이중에서 T/T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은행은 송금방식에 의한 대금 (타발송금)을 처리할 때 지급지시서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 한 후 수취인의 주소, 성명, 계좌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또한 제한 문구가 존재하는지와 불명료한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국내의 타행을 통해 지급지시서가 도착하는 경우 2~3일정도 늦게 송금대전을 수취할 뿐 아니라 대체료와 송금수수료 등을 이중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지급지시서가 직접 내도되도록 송금의뢰인에게 권유하는것이 현명하다. 은행 대금이 내도하면 전신환 매입률을 적용하여 대전을 계산 한 후 수수료를 제시하고 지급한다. 

(1) 수표송금방식 (Demand Draft : D/D)

수표송금방식은 수입자가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수표를 교부 받은 후 자기 책임하게 우편으로 수출상 (수령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중간에 분실될 경우 수출상이 전적으로 챙임져야 하기 때문에 소액거래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2) 우편송금 (Mail Transfer : M/T)

우편송금방식은 수입상이 대금결제 책임을 직접 떠맡는 수표송금과 달리 금융기관에 그 채김과 절차를 대부분 위임한다. 수입상 거래은행이 자기책임하에 수출상 거래은행에 지급지시서 (payment order, 우편환)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대금결제가 이뤄지도록 한다. 우송도중 분실되어도 은행간 협력채널을 통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ㄷ. 이 방식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결제에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3) 전신송금방식 (Telegraphic Transfer : T/T)

전신송금방식은 우편송금과 유사하나 수출상 거래은행에 대금지급 지시를 전신환 (T/T)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전신 (Telex, SWIFT 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송금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환리스크에 노출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무역거래시 대부분의 송금은 전신환에 의해 신속성, 안정성, 정확성을 도모한다. 그러나 우편 송금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으나 송금과정에 대한 책임은 읂애이 지기 때문에 수입상의 부담이 줄어든다.송금절차는 수출상 거래은행이 우편환을 발생하여 송부하는 것과 달리 전신환으로 수출상 거래은행에 지급지시를 한다는 점만 다르다. 

 

1. 4 동시송금방식

수입상이 물품이나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결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출상이 대금을 받기 윟해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COD (상품상환불)방식이라고 칭하며 서류를 인도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CAD (서류상환불)방식이라고 말한다. 두 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수출상이 물건을 제조하고 선적한 후에 대금회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상이 물건이나 서류인수를 거절할 경우 물건을 회수하거나 다른 수요처를 찾아 전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1) 상품상환불 (Cash on Deliver : CoD)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입상이 소재한 지역내 지사나 법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수출상에게 직접 상품을 인도한다. 수입상은 대리인 등이 전하는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당초 계약한 사항과 차이가 없으면 대금을 지급한다. 이 조건은 수입상이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동일제품이라도 색상이나 가공도에 따라 크게 가격이 달라지는 고가품 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결제 방식이다. 따라서 수출상은 수화인을 자신의 대리인이나 거래은행으로 지정하되 착화통지처를 수입상으로 지정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상품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을 반송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수출상은 항상 대금미회수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며 상품반환에 땨른 제비용도 감수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의 결제방식이다. 반면 수입상은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후 대금결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상품을 인도발을 수 있다. 

(2)서류상환불 (Cash against Documents : CaD)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류를 자구에 소재한 수입상의 대리인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출국에 수입업자의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상품상환불과 같이 수입상의 대리인이 시장상황이 나빠지거나 자금사정을 이유로 선적서류를 고의적으로 찾아가지 않을경우도 있으며 서류를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수출상은 대금 미회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상은 수입상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진행해야하며 수출상에 바로 서류를 송부하기 보다는 거래은행을 통해 대금을 직접한 후에만 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 방식은 서류를 은행을 통해 처리하면 추심의 일종인 D/P (지급도방식)과 유사하지만 환어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1. 5 사후송금방식

무역에서 사용하는 사후송금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전신환(T/T)이나 우편환(M/T)을 거래가 마무리된 후에 지급하는사후송금방식과 일정기간 대차거래가 있은 후에 잔액을 결제하는 청산계정방식이 그것이다. 청산계정 (clearing account)방식은 채권의 방생과 결제가 연계되는 여타 결제방식과 달리 여러건의 거래를 상계한 후 차액을 결제하기 때문에 결제에 따른 부대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로 믿을 만한 거래선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채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청산계정은 상계기간이 통상 30일에서 180일이 일반적이며 선적통지 결제방식은 은행입장에서는 여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신용장방식에 포함시켜 한도를 관리하며 신용도가 높은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만 허용된다. 청산계정 결제방식은 수출상과 수입상에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거래상대방 사이에 거래가 빈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쪽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그 금액 차이가 크면 청산계정에 의한 결제방식은 활성화 될 수 없다.

둘째, 결제회수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대폭 낮출수 있다. 결제회수가 늘고 금액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회환 수수료를 절감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재, 결제위험이 크다. 사후 송금방식과 똑 같이 위험을 떠 안고 있기 때문에 신용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한도가 큰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거래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이 방식은 신용거래가 보편화된 서유럽국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제조업체의 해외저점과 현지법인, 외국투자기업의 본지사간 거래에 이둉된다. 청산계정방식은 사후송금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은해에서 추심 방식에 준해 무역업체에 대한 한도를 관리하며 그 절차와 비용등도 추심방식과 같이 처리한다.